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퇴직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8 (Retirement Allowance)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6.5 percent;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22.75 percent;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5 years:이어즈 29.25 percent;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32.5 percent;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5.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9 percent.퍼센트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3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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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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