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 (Determination of Standard Monthly Income)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rved서^v브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 12) × (1 +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serve서^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ing워킹 shorter쇼터 than^ð댄 regular^r레귤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wing오우잉 to투 flexible-hour^f플렉서블-아워 conversion컨^v버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time파트-타임 work워크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rise어^r라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ncome인컴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meaning미닝 January재뉴에^r리 through^θ쓰^r루 April에이프^r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rose:어^r로우즈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 12) × (1 +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at^ð댓 formed^f폼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 12) × (1 +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rate^r레잇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grade/rank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wing오우잉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job-series조우브-시^r리즈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alls);^f폴즈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2.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owing오우잉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job-series조우브-시^r리즈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ing미닝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0537)]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which위치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3.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owing오우잉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job-series조우브-시^r리즈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ing미닝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053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새로이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25.7.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ewly눌리 receiving^r러시^v빙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alls);^f폴즈

2.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등 임용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새로이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말한다)

2.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owing오우잉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ewly눌리 receiving^r러시^v빙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ing미닝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pay-step페이-스텝 system시스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ay-step페이-스텝 system);시스텀

3.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68조 및 별표 40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금액을 말한다)에 66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job-performance-based조우브-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조우브 pay페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lass클래스 Na나 of어^v브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by바이 66 percent퍼센트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12.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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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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