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5 (Procedures for Claiming Divided Pension, etc.)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laim클레임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claim클레임 form.f폼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claim클레임 form:f폼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One원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One원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relations;r릴레이션즈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3. One원 each이치 of어v브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fullf풀 copy카피 and앤드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fallsf폴즈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were워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alls.f폴즈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ancel캔슬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