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4 (Marriage Period Excluded from Calculation of Divided Pension)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unknown언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accordingly:어코딩리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ivorcing디^v보싱 parties파티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no노우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ed;이그지스티드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ne원 in인 which위치 no노우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ed이그지스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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