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8 (Application of Maximum Service Age)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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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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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2. Where웨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service서^v비스 age에이지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either니^ð더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nor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디 age에이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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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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