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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6 (Coordination with Other Benefits Borne by the State, etc.)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수급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atð댓 formsf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atð댓 formsf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portion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디 overlapping오우v벌래핑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196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rtion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overlapping오우v벌래핑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nds엔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verlapping오우v벌래핑 months먼θ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2.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2. Among어멍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r오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enter엔터 themð뎀 in인 theð더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formf폼 and앤드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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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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