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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8 (Special Rules on Payment of Benefits Where There Are No Survivors)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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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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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2.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lump럼프 sum,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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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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