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7 (Method of Paying Benefits to a Representative of Survivors)
① 공단은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 there are two or more survivors of the same order of priority entitled to receive retirement survivors' benefits, and a representative has been selected from among those persons of the same order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has been entrusted with receipt of benefits on behalf of all of them, the Service may pay the full amount to the representative in lieu of paying in equal shares under Article 32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The entrus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submitting to the Service a representative selection form signed by hand by the person entrusting, attached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s classified below: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 Where the person entrusting is an adult: a copy of an identification card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capable of verifying the identity of the person, such as the person's resident registration card;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Where the person entrusting is a minor: a copy of an identification card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capable of verifying the identity of the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legal representative's resident registratio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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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