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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Rules)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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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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