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6 (Scope of Entrustment of Duties)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s,어^ð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1. Receipt^r리싯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2. 급여의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loans론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ayments^r리페이먼츠 thereof;^ð데^r러^v브

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

4.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

5. Receipt^r리싯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터 매입, 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6.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터 매입, 건설ㆍ운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7.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ites사잇츠 for^f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8. 법 제85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

8.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f어^v브 cash캐시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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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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