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4 (Business Operation Plans and Budget)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1. 사업운영계획서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2. Draft드^r래^f프트 budget버짓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schedules).스케줄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o투 change체인지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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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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