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1 (Heads of Pension-Handling Agencies and Persons Obligated to Collect Contributions)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 (1) 6 of the Act means the persons under Attached Table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s of pension-handling agencies"). However, where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Service under Article 4 of the Act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handle pension affairs efficiently, it may separately designate a head of an agency other than the heads of pension-handling agencies under Attached Table 2 as a head of a pension-handling agency, in consideration of the location, personnel, and other circumstances of the relevant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