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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1 (Heads of Pension-Handling Agencies and Persons Obligated to Collect Contributions)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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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who후 perform퍼f폼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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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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