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Regulations on Travel Expense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8 (Adjustment of Travel Expenses)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n agency to which a public official belongs deems that there are sufficient reasons for not paying travel expenses, such as a shortage of budget or other reasons, the head may reduce the travel expenses paid or decline to pay all or part of the travel expenses.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2) Where all or part of the travel expenses have been paid by a foreign government or an organization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at amou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travel expenses prescribed in this Decree before payment.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 two or more public officials accompany each other on a business trip for the same purpose and it is deemed unavoidable for the performance of the purpose of the business trip, notwithstanding Article 3 and Attached Table 1, travel expenses corresponding to the minimum grade necessary to accompany a superior may be paid, limited to transportation fares (excluding overseas travel expenses), lodging expenses, and me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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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