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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여비 규정 › 제6장 보칙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Regulations on Travel Expense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8 (Adjustment of Travel Expenses)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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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ompany어컴퍼니 each이치 other어ð더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grade그r레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ompany어컴퍼니 a어 superior수피r리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resf페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lodging라징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al밀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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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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