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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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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6-2 (Preferential Treatment Public Official Allowance)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20.6.23, 2025.7.7, 2026.9.29>

(1)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reated트r리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4.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upon어판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theð더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llowance.얼라원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ssential에센실 working-level워킹-레v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1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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