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4.11.19, 2024.1.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2, 12 through^θ쓰^r루 17, 17-2, 18, and앤드 18-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termine더터먼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cope,스코우프 or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nsolidate,컨살리데잇 or오 abolish어발리시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5>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cope,스코우프 or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has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