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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22 (Payment of Allowances, etc. to Part-Time Fixed-Term Public Official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Part-Time)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1.7.4, 2013.12.11, 2013.12.16, 2014.1.8, 2015.1.12,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1)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part-time파트-타임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t-time파트-타임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t-time파트-타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part-time파트-타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57-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ticle아터클 19-5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30-2 (2)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when웬 working워킹 normally.노멀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tuition튜이션 subsidy서브시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forf포 full-timef풀-타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fixedf픽스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days.데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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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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