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6.11.29, 2024.8.13>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almost올모우스트 no노우 cultural컬처^r럴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working워킹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어 remote^r리모우트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area에^r리아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However,하우에^v버 it잇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persons퍼슨즈 who후 passed패스트 the^ð디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police펄리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fire^f파이어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cadets,커뎃츠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during두^r링 induction인덕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rking워킹 at앳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aids에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has해즈 children칠드^r런 reside^r리자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o투 attend어텐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a어 supplement서플러먼트 of어^v브 1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each이치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5.1.3>

(3)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able테이블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2, for^f포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5)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national내셔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verseen오우^v버신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working워킹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4)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areas에^r리어즈 due두 to투 drastic드^r래스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