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8-2 (Determination of Initial Pay Step of Constitutional Research Officers, etc.)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1.7>

(1)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Step스텝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regular^r레귤러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s애즈 a어 former^f포머 judicial주디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judicial주디실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apprentice어프^r렌티스 attorney,어터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shall섈 be비 Step스텝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Judges;저지즈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law로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law,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law,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ules.^r룰즈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exceeds익시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Judges저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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