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75 (Special Rules on Application to Fire Service Officials)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5,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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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ㆍ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1. "For^f포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for^f포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each이치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3.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8 (3) and앤드 47 (3) shall섈 each이치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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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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