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7.1.6, 2017.7.26, 2020.1.7>

(1)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hom훔 the^ð더 job-performance-based조우브-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mong어멍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6.1.8, 2021.1.5>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1,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노우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