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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보수규정 ›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0 (Remuneration of Dispatched Foreign Service Officers, etc.)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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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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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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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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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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