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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보수규정 › 제2장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 (Preservation of Salary upon Demotion, etc.)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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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1998.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3) Where웨어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becomes비컴즈 lower로워 thanð댄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alary샐러r리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until언틸 theð더 salary샐러r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salary샐러r리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4)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pay페이 steps스텝스 upon어판 demotion디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pay페이 step스텝 becomes비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method,메θ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y페이 step스텝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pay페이 step스텝 exceeds익시즈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y페이 step.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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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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