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teachers티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ifferentially디^f퍼^r렌셜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8>

(3)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ach이치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더 top탑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t앳 least리스트 1.5 times타임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t앳 least리스트 1.2 times타임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5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nothing.너^θ씽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rsons퍼슨즈 for^f포 each이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by바이 adding애딩 or오 subtracting서브트^r랙팅 up업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eachers티처즈 receiving^r러시^v빙 at앳 least리스트 1.5 times타임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teachers티처즈 who후 have해^v브 shown숀 outstanding아웃스탠딩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2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5)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