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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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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7-3 (Setting Annual Salary upon Demotion in Rank)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rankr랭크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upon어판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7 (2)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in인 theð더 rankr랭크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demoted.디모우티드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lary샐러r리 table테이블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of어v브 salary샐러r리 tables테이블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Grade그r레이드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rankr랭크 to투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a어 senior시니어 researcherr리서처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rankr랭크 to투 researcher;r리서처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a어 senior시니어 guidance가이든스 officer오f퍼서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rankr랭크 to투 guidance가이든스 officer;오f퍼서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rankr랭크 to투 Senior시니어 Inspector;인스펙터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a어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rankr랭크 to투 Firef파이어 Senior시니어 Inspector.인스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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