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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적용범위)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4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1)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job-performance-based조우브-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Chapters챕터즈 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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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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