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ne원 pay페이 step스텝 may메이 be비 specially스페셜리 advanced어드^v밴스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1.5>

(2) To투 specially스페셜리 advance어드^v밴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5>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4) Special스페실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pecial스페실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s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ular^r레귤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date,데잇 two투 pay페이 steps스텝스 shall섈 be비 advanced.어드^v밴스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hall섈 not낫 be비 specially스페셜리 advanced어드^v밴스트 in인 pay페이 step스텝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pecially스페셜리 advanced어드^v밴스트 in인 pay페이 step,스텝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rank^r랭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one원 pay페이 step스텝 from^f프^r럼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pre-promotion프^r리-프^r러모우션 rank.^r랭크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5)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specially스페셜리 advanced어드^v밴스트 in인 pay페이 step스텝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hall섈 be비 specially스페셜리 advanced어드^v밴스트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ends.엔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