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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보수규정 ›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13 (Regular Pay-Step Advancement)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between비트윈 pay페이 steps스텝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1. Fromf프r럼 Step스텝 1 to투 Step스텝 14: 1 year이어 and앤드 9 months먼θ쓰 between비트윈 each이치 pay페이 step;스텝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2. Fromf프r럼 Step스텝 14 to투 Step스텝 16: 2 years이어즈 between비트윈 each이치 pay페이 step.스텝

② 삭제 <2014.1.8>

(2) Deleted.딜리티드 <2014.1.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3)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be비 advanced어드v밴스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pay페이 step스텝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had해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ontinued컨티뉴드 to투 serve서v브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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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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