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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