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