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5조(참가인의 권리)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