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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6 (Supervis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1.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3.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4.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5. 시설물의 안전관리

5.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6.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7.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and앤드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8.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9. Other어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2)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building빌딩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main메인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building빌딩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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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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