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6-5 (Handling of Report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orruption)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report form under Article 96-3 (1) (excluding the supplementation period under paragraph (4) of that Article), the Reporting Center must requi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o investigate and take measures regarding the reported matter, and notify the reporter of that fact.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been required to investigate and take measures regarding a reported matter under paragraph (1) must complete the investigation and measures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and notif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and measures. However, where handling within 60 days is difficult,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ly once, by up to 30 days.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extend the investigation and measures perio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2) must notify the Reporting Center of the reasons and the extend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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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