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6-4 (Closure of Report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orruption)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The Reporting Center may close a report received under Article 93-2 (3) of the 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it must notify the reporter of the closure and the reasons: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1. Where the content of the report is clearly false;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reporter was requested to supplement under Article 96-3 (4) but did not supplement within the supplementation period;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3. Where the reporter re-report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 matter for which the result of handling had been notified, and there are no new evidentiary materials or reference persons;
4. 그 밖에 비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Other cases where the head of the Reporting Center recognizes that an investigation is unnecessary, such as where the corrupt act cannot b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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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