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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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