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7 (Composition of Local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The^ð더 Local로우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ex섹스 must머스트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i/Gun시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concerned;컨선드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rchitect,아커텍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or오 a어 judge저지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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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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