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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8 (Matters to Be Stated in the Mediation Proposal)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하자의 발생 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occurred;어커드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4. 신청의 취지

4.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조정일자

5. Date데잇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6. 조정이유

6.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7. 조정결과

7.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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