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8 (Matters to Be Stated in the Mediation Proposal)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 number and case name;
2. 하자의 발생 위치
2. Location where the defect occurred;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Addresses and names of the parties, selected representatives, and agent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location and name of its head office);
4. 신청의 취지
4. Purport of the application;
5. 조정일자
5. Date of mediation;
6. 조정이유
6. Reasons for the mediation;
7. 조정결과
7. Result of th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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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