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ull^f풀 committee,커미티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separate세퍼^r레잇 or오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cases케이시즈 concerned.컨선드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fect디^f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조정등 사건의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defect디^f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