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5-3 (Provision of Defect Repair Request Documents, etc.)
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1) When requested to provide the documen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5-2 (1) under Article 38-2 (2) of the Act, the managing entity acting on behalf of the occupant or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must without delay allow inspection of them or provide copies or reproductions.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류제공을 요구한 자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 When providing documents under paragraph (1), the managing entity must verify whether the person requesting the documents is an occupant or a member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③ 관리주체는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 서류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The managing entity may have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documents bear the cost of providing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