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elf-Management Organization)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1) "Technical personnel and equip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1) of the Act means the technical personnel and equipment under Table 1.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 The self-management organizatio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lf-management organization") is supervised by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of the self-management organization is appointed by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meaning the number of members fixed by the management rules, or, where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have been elected, the number elected;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4) Where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appointed under paragraph (3) is dismissed or the post otherwise becomes vacant,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must appoint a new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 arose.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A member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may not concurrently serve as an employee of the self-manage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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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