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7.9.29>

(1)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12.9>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air^r리페어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or오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pair^r리페어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tters매터즈 judged저지드 not낫 to투 be비 defects,디^f펙츠 the^ð더 reasons^r리즌즈 must머스트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4)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or오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writing,^r라이팅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pair^r리페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24>

(5) When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must머스트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ermination터머네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ermination터머네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ust머스트 not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다.

(6)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ermination터머네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f포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ust머스트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object아브젝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cannot캐낫 adopt어답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⑦ 사업주체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와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제6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게시를 요청해야 하고,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과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24>

(7)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ermination터머네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f포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to투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ifths^f포-^f피^f프^θ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