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7 (Scope of Defects)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1.1.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Defects디f펙츠 in인 load-bearing로우드-베r링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a)어 Where웨어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has해즈 collapsed;컬랩스트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such서치 as애즈 cracking크r래킹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atð댓 poses포우지즈 a어 riskr리스크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such서치 a어 risk;r리스크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Defects디f펙츠 in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such서치 as애즈 cracking,크r래킹 deflection,디f플렉션 distortion,디스토션 lifting,리f프팅 settlement,세털먼트 damage,대머지 collapse,컬랩스 water워터 leakage,리커지 leakage,리커지 detachment,디태치먼트 malfunction맬f펑크션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failure,f페일려 poor푸어 attachment,어태치먼트 grounding,그r라운딩 or오 wire와이어 connection,커넥션 withering,위ð더r링 or오 poor푸어 standing,스탠딩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rrors에r러즈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a어 degree디그r리 thatð댓 causes카지즈 a어 problem프r라블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unction,f펑크션 or오 aesthetics에스θ쎄틱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