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7 (Scope of Defects)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1.1.5>
The scope of defects under Article 36 (4) of the Act is as follows, as classified below: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Defects in load-bearing structural parts: a case falling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a) Where part or all of the structure of the multi-family housing has collapsed;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b) Where a defect such as cracking or settlement has occurred that poses a risk to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multi-family housing or is likely to pose such a risk;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Defects in facility construction work: a case where a defect has occurred, such as cracking, deflection, distortion, lifting, settlement, damage, collapse, water leakage, leakage, detachment, malfunction or functional failure, poor attachment, grounding, or wire connection, withering, or poor standing, arising from errors in construction, to a degree that causes a problem to the safety, function, or aesthetics of the building or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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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