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2)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4) The^ð더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ir^ð데어 use유스 as애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