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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2절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21 (Reporting of Enactment and Amendment, etc. of Management Rules)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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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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