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00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13>
(1)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02 (4)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imposed an administrative fine on a housing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the Minister or head must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with whom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was registered of that f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