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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00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13>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n안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head헤드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whom훔 theð더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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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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