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When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