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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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