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8-2 (Notification of Details of Payment of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s)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agency issuing the guarantee certificate for the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 under Article 38 (3) of the Act shall submit a statement of payment of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s in Form No. 14-2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ment statement") to the competent head of a Si/Gun/Gu, attaching the details of defects by facility work for which the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 is to be used.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The payment statement shall be prepared separately for each warranty period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6 (1) of the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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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