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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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